안전요원 인건비 학부모·학교 몫… “관광업계 압박에 규제 푼 듯”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학여행이 폐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면 중단됐던 초·중·고교 수학여행이 지난 1일 재개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졸속 행정’이란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교통 종합안전망 구축, 시설·식품 등 사전 안전점검 확대, 전문 안전요원 배치, 수학여행 규모(3~4학급 이하) 제한 등을 포함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내놓았지만 많은 책임을 일선 학교와 교사 몫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14일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수학여행 개선방안에서 교육부 책임은 수학여행 계약 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일선 학교와 여행사, 교육청이 떠안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가 여행사와 수학여행 계약을 맺을 때 의무적으로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학생 인솔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안전요원 인력 수급도 문제지만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수학여행 단가 상승은 학교와 학부모가 떠안아야 한다. 100명 미만의 소규모·테마여행 활성화 방안 역시 교사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비용 상승도 불가피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이창희(52) 교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수학여행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점검 자격 증빙을 어떻게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26)씨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체계가 개선되기는커녕 교사 책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관광업계 압박에 못 이겨 교육부가 두 달 반 만에 고삐를 푼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9개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의 공조도 삐걱대기는 마찬가지다. 기존에 전세버스 사업면허 허가 업무를 맡은 국토해양부는 수학여행 전세버스 안전대책을 맡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버스인증제를 도입해 미리 인증된 업체만 학교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인증 업무까지 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수학여행 안전지도사’가 배출되기까지 기존 청소년 지도사와 일선 교사들의 안전연수를 맡았지만 아직 연수 대상 규모나 활동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제반 사항들은 ‘미정’인데 덜컥 수학여행부터 재개시킨 모양새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작은 단위로 수학여행을 가면 좋긴 하지만 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형태로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며 “교육 현장에 체계적인 옵션을 제시하고 행정 지원은 교육청 단위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의 저자 정현숙(51·여)씨는 “네덜란드의 경우 150~200명이 가는 수학여행도 6개월~1년 전에 계획을 세운다”면서 “목적지 선정부터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안전을 교사에게만 떠맡길 게 아니라 여행업체와 학부모회에서 대표를 뽑아 함께 따라가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