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도용… 재도입 검토” 전교조 “문제풀이형 교육 우려”

교육부가 지난해 폐지한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할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다시 시행되면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높아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수능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교육부의 입장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초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아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 9월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줬다”며 “연구가 진행 중이며, 초등학생 평가 재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 공모를 내면서 ‘초6 학업성취도 평가와 현재 실시되는 중3·고2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월쯤 올해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성취 수준과 교육과정 이해도를 평가하고 기초학습 미달 학생을 줄이려는 취지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일반계)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초등학교는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가 학업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폐지됐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의 순위가 공개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서열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학교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교장들이 문제 풀이 교육을 강요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