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사 가이드’ 논란 속 속도 내는 檢
●檢, 정윤회 불러 십상시·김기춘·이정현 문건 의혹 확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정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정기 모임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모임의 실체를 명확히 해야 명예훼손 수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르면 9일 정씨를 소환해 문건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기 모임을 갖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 퇴출 등을 논의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건 관련 최초 보도를 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까지 한 정씨는 “민정수석실이 조작했다”는 등의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한 것 외에도 문건에서 거론된 인물들의 휴대전화 기록과 위치정보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인물들의 통화 내역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차명 휴대전화 사용 가능성까지 포함해 입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모임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의 ‘연락책’으로 언급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에서 “정씨 얼굴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또 서울 강남의 J중식당 사장도 정씨 등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해 당분간 미뤄질 수 있지만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는 오래 끌지 않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제3자 유출설 탓 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문건 유출 수사는 확대일로에 있다.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의 제목과 내용 일부를 청와대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문건 외에도 박지만 EG 회장 부부 동향 문건 3건, 최모 청와대 비서관 비위 문건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4월 ‘靑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 7월 ‘비리 혐의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 등이 줄줄이 보도된 것을 놓고 박 경정이 여러 문건을 직접 유출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외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문건들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물론 제3자 유출설을 감안하면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경정은 검찰에서 “청와대 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들어가 문건을 복사했고 검찰 수사관과 경찰 정보관을 거쳐 언론에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의 청와대 파견이 끝난 뒤 또 다른 복수의 경찰관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과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 등을 분석해 유출 정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문건 유출 주체가 확인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0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