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이어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까지 영어의 몸이 됐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핵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축적된 물증을 바탕으로 강도 높게 이들을 압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놓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상대 못 믿고 범행 시인 가능성

‘죄수의 딜레마’는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게임이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공범인 A와 B가 서로 일체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 각각 심문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별다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둘 다 범행을 부인하면 둘은 처벌을 면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 그러나 A가 공동 범행을 시인했는데 B가 끝까지 부인한다면 A는 가벼운 형을 받는 반면 B는 가중처벌돼 훨씬 무거운 형을 받는다. A와 B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 그 중간의 형을 받는다. 이런 구도에서 A와 B는 대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시인한다.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증언 거부·부인 전략’ 독 될 수도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수의 딜레마 사례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완전히 엮은 것”, “누구를 봐줄 생각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역시 뇌물 혐의에 대해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朴뇌물죄 인정 땐 崔도 불리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자세가 죄수의 딜레마상 최선이 아닌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맹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 양형 가중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언 거부 전략도 독이 될 여지가 크다. 최씨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대방과 단절된 상황에서 언론과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만을 근거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론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공무원이 아닌 최씨의 처벌 강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