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당겨 영업금지 해제… 일부 보험사 내주부터 가능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왔던 금융사의 텔레마케팅(TM·전화 영업) 금지 해제가 당초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져 이달 말부터 전면 해제된다. 다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는 예정대로 다음 달 말까지 중단된다. 또 금융감독원에 최고경영자(CEO)의 서명이 담긴 확약서를 제출한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TM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후속 보완 조치를 내놓은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융사 고객 정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뿐 아니라 사후 대책도 엉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험사는)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 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CEO 확약 이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감원이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사와 일반대리점 등도 적법한 정보라는 자체 점검 등을 거쳐 금감원이 이를 확인하는 대로 이달 말쯤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적법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전화 영업을 풀어준다는 의미여서 무작정 원상 복구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면서 “최근 제기된 TM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카드 3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모든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는다. 농협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도 일제히 검사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전국 모든 지방은행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모든 지방은행이 동시 특검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대출모집인에 대한 지방은행의 관리 부실과 고객 정보 부당 조회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모집인 관리 등 내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 “내부 통제시스템과 더불어 결산 감사도 같이 진행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특검도 진행된다. 공기업 성격을 가진 은행인 만큼 시중은행보다 고객 정보 관리가 부실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