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반 확충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거뒀지만 내수 둔화는 여전하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썰렁하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고용 및 가계 부채 대책 등으로 소비를 늘려 경제가 돌게 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 가는 임대 시장의 변화에 맞춰 ‘월세 난민’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고용은 취약계층인 청년과 여성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화 방안이 눈에 띈다. 부동산 시장은 청년인 ‘2030세대’의 경우 소득이 낮아 DTI를 적용받을 때 불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은퇴층 역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년층과 은퇴자의 경우 DTI를 올해 9월까지 일부 완화해 준 방안을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청년층의 경우 LTV 및 DTI로 인해 주택 구입 시기가 늦어지고,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 가계 부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화하는 편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수도권 외에 주택 경기가 과열되는 지역이 나타날 경우 지역적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면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 이미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의 경우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등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건설 방식 외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등 총 5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된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확대된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가졌다면 수능 점수 없이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7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정원의 4%, 내년에는 5.5%를 정원 외로 뽑게 된다.

특정 경력(스펙)을 쌓은 구직자와 기업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재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직무능력평가제를 확대한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체계화한 것으로 이론 중심에서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는 기준이 된다. 2015년까지 폴리텍 대학과 정부 지원 민간 훈련 기관에 적용되며, 전문대학에는 2017년까지 도입된다.

일하는 여성 지원책으로는 어린이집에 종일제 외에 시간제 보육반을 신설키로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