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탠퍼드대 전문가 IHT 공동기고 “외교적 해법 강조해야”

7∼8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북한 붕괴 및 한반도 통일 가능성 같은 급진적 논의는 되도록 피하고 우선 미중 공통의 이해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문했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은 토머스 핑거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함께 ‘북한을 진정시킬 기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6일자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게재했다.

핑거 전 위원장과 스트로브 전 과장은 스탠퍼드대에서 각각 국제학 연구원과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을 맡고 있다.

신 소장 등은 중국이 최근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기존 태도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전략적으로 불신하는데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심쩍어한다고 설명했다.

즉 시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바라기는 아직 무리이므로 미중 공통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주제인 북한 정권의 붕괴와 통일 시나리오는 회담에서 피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신 소장 등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한다면 미국이 공정한 외교적 타결안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확신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현재의 대북제재와 압력 방안은 북한 정권 붕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제재의 목표라고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북한이 한국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도록 미국이 중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