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적정성 신경전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 적정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공소장 변경 과정에 하자가 많았다고 질타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철회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 중차대한 사건을 왜 하필 국감 앞두고 15일 검사장(조영곤 지검장)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보고하는 거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학용 의원도 “검찰이 친목회도 아니고 일정한 보고 양식을 만들어 사인하는 것이 결재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김회선 의원은 “국정원장과 말단 직원까지 똘똘 뭉쳐서 특정 후보를 이기게 하고 특정 후보를 지게 하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수사팀과 검찰이 국민을 뭘로 보는 거냐”고 수사팀을 비판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 및 대선 개입”이라며 “그런데 지금 본질을 버리고 조그마한 절차 문제, 내부 문제를 갖고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윤 전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유지에서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도 “댓글 수준이 도를 지나친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왜 국정원을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이 복원한 공소장 변경신청서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철회한다면 정권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백기투항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