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화 가능성 타진 속 고령자 특별상봉 등 추진 전망

정부가 이번 이산가족 상봉 성사와 남북 고위급 접촉의 여세를 몰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올해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북 협의를 통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요 업무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간헐적, 제한적인 방식의 기존 상봉 행사로는 도저히 고령의 이산가족들 한을 풀어줄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등록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9천264명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44.7%인 5만7천784명이 사망했고 55.3%인 7만1천480명만이 생존해 있다.

이번 상봉에서 북측 가족을 만난 남측 상봉자는 82명으로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상봉 티켓’을 확보한 셈이다. 이산가족들 사이에서 ‘로또 상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연평균 3천800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숨지고 있어 더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상봉 행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북측과의 추가 접촉 과정에서 상봉 정례화, 전면 생사 확인 등의 요구를 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 고위급 접촉 또는 적십자 채널을 활용, 북측에 이 문제를 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산가족의 기대 여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현재 모든 생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북쪽 가족을 만나려면 상봉 인원을 매년 6천600명 이상으로 늘리고, 70세 이상 고령자는 향후 10년간 매년 6천명 이상 상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최근 이뤄진 남북 고위급 접촉 채널을 활용해 향후 매달 600가족, 매일 20가족 이상의 상시 상봉 체계 구축을 위한 대담하고도 적극적인 대북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특별 대책으로 비록 일회성일지라도 고령자 중심의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역시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개최를 ‘통 큰 용단’이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쌀·비료 등 대북지원 재개 등의 자신들의 요구를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측의 이산가족 문제 ‘근본 해결’ 요구를 자신들의 관심사와 연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강산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방안, 천안함 폭침 사건의 성격, 북핵 문제 해법 등 여러 현안에서 남북이 확연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산가족 문제를 북측과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