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檢-檢 정면 충돌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53)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남재준(69)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원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외압’에 대해 직접 증언하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윤 지청장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외압으로 수사와 기소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온 것”이라며 “황교안(56) 법무부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법원 제출 경위 등에 대해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며 정면충돌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 15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 조 검사장 댁에 들고가 다 보고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검찰 발표와 배치된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15일 밤 12시 넘어서까지 화기애애한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보고서를 내놔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되지 않았다”며 “두 장짜리 보고서 갖고 와서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지청장은 그러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 검사장이 격노했다. ‘정치적으로 야당이 이걸 얼마나 이용하겠나. 그러면 내가 사표 내겠다. 국정원 사건 수사에서 얼마나 의심을 받겠느냐’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또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승인받지 못했지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는 조 지검장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 ‘조 검사장에게 (국정원 직원 석방 등을) 수용할 테니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했더니 박 부장이 두 번에 걸쳐 검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공소장 변경 부분도 못 봤고 승인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윤 지청장은 “남 원장이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할 것을 명령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측 변호사들이 입회해 남 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윤 지청장은 이날 밤 국감이 끝난 뒤 국감장을 나서며 “싸울 만큼 싸웠고, 할 만큼 했다. 하고 싶은 말은 다했다”며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별도 대응에 나서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