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요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기업 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규제 지도’ 마련을 지시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를 ‘해악’(害惡)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수 증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복지 재정 확보 등을 위해선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사실상의 ‘증세 불가론’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경제시장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이게(경제민주화 법안이) 과잉이 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내지는 이념적으로까지 가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정말로 해악”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기술 탈취 방지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자칫 대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수준으로 과잉 규제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역별·지자체별 규제 부분을 전부 공개해 기업인들의 입지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한 ‘지역별 규제 지도’ 작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를 늘리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지도 더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제활성화”라면서 “증세는 마지막에 국민 동의를 얻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국민 세금만 바라보는 자세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과 관련,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치권에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 (민생법안을) 제때 통과시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달라”며 정치권을 상대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