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韓검사장 법무연수원 좌천성 발령

추미애 ‘한명숙 진정’ 관련 고강도 檢비판
“장관 지휘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
조국 사태 이어 秋·尹 전면전 비화 조짐‘검언유착’ 의혹 피의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5일 직무에서 배제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대상이 됐다. 현직 검사가 법무부 단독 감찰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은 지난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총괄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 윤 총장에 대해 “내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는다.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불거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잠잠해졌던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다시 전면화될 조짐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 배경과 관련해 “최근 강요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 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면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관급인 한 검사장 전보 인사는 추 장관의 인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서 확정됐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채널A 이모 기자와 결탁해 부정한 수사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이 기자 측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윤 총장이 수용하면서 ‘최측근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날 ‘초선 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검찰청법 8조에 의해 지시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그래서 제가 ‘내 말 못 알아들었으면 재지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