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권고 등 각종 미니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 둔화는 세월호 사고로 최근 두드러지게 보일 뿐 중장기 불황의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일시적인 세월호 소비 둔화에 매달리기보다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각종 부양 대책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봤다.



1일 경제전문가들은 최근의 내수 침체를 중장기 불황의 전조로 해석했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잊히면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보지 않으며, 소비가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불황이 우려된다”면서 “급여가 많이 오르지도 않고, 자영업자는 장사도 잘 안되는 데다가 장기간 저금리로 인해 금리메리트(금리가 낮아지면서 빚이 줄어드는 현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도 늘고 있어 정부가 찔끔찔끔 주는 복지 혜택으로는 서민들이 구매력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본도 국민의 지갑을 열기 위해 바우처까지 주었지만, 이것마저 할인해 팔아 저축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5월 이후 100(2005년 수치)을 넘어섰지만 지난달까지 11개월간 101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미약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경기회복세를 느낄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 등 총투자도 1990년대 전에는 증가율이 10%를 넘었지만 지금은 1%대를 10년간 지속하고 있으니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둔화에 대한 정부의 전통적인 대책은 예산 조기 집행 등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식인데 이번에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준금리를 내리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추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에 세월호 사고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그런대로 견디는 것 같지만 3~4분기에는 경기 침체의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문제로 인한 불안한 미래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소비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환 아주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소비가 줄어든 것은 세월호 사고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불안한 사태 수습 과정이 만들어낸 불신 때문”이라면서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자구책을 찾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내수 회복 여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은 안전 수요가 생겼으니 이곳에 청년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인위적인 소비진작책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내수 자체를 일으키기 힘든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내수활성화로 성과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