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후 실종된 굵직한 경제정책

세월호 사고 이전에 앞다퉈 발표되던 굵직한 경제정책이 실종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둔화세 심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연초와 같은 ‘한 방’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경제팀 전면 교체 분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지 우려했다. 좋은 정책도 때를 놓치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비회복 등 민생경제와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선 이런 민생 과제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4월 16일) 이후 대통령 주재 긴급민생대책회의(5월 9일), 민생경제 당정협의(5월 21일), 민생업종 애로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5월 29일) 등을 통한 대책은 거의 비슷했다.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 주고, 공공부문의 지출을 앞당기는 것 등이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소비를 해 달라고 읍소했고, 이달 5일에는 현 부총리가 30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투자와 고용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오히려 적극적인 민생 대책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안전 예산을 늘리는 대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이 줄지 않게 하려면 빚을 내서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처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에게까지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물리기로 성급하게 방향을 잡으면서 주택시장 회복세가 다시 꺾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정치권의 논의만 지켜보는 상황이다. 올해 초 대형 정책을 잇따라 내놓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지난해와 올해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규제개혁 등을 천명한 정부는 2월 말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또 4월 9일에는 독과점적 수입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세월호 사고 하루 전인 15일에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청와대가 해경 폐지, 안전행정부 축소 등 조직 개편 및 주요 인사 교체에 집중하면서 정작 민생 정책의 추진력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와대가 정부 조직 변화와 안전문제 개혁에 매달리면서 경제 침체에 대비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팀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요구가 세월호 사고 이후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기업과 국민의 경제 심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과 소비성향이 낮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면서 “소득재분배 정책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수출 및 대기업을 위해 환율 문제를 다루었다면, 내수를 진작하고 중소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수입 단가를 낮추는 환율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도 소비자는 결국 빚을 늘리고, 대기업도 이자율 하락에 따라 수익을 늘리기 위해 투자에 나서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