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해당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성장 산업 여부, 국내 대기업 역차별 여부,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여부 등을 판단해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업종을 선별한다.

또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해도 부적격 품목으로 판명되면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독과점, 외국계 시장잠식 등의 논란이 일었던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해 중소기업이 사업 영역을 보호받고 있거나, 일부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품목은 재합의 과정에서 적합업종 해제 검토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막걸리가 거론된다.

세탁비누 시장은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이 시장에서 철수한 뒤 중소기업인 무궁화의 시장점유율이 2011년 40.9%에서 작년 58.9%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8억원에서 123억원으로 뛰었다.

특히 중소 세탁비누 업체는 적합업종 지정 이후 해외 시장 개척에 탄력을 받아 수출액을 2011년 272만 달러에서 2013년 502만 달러로 84.8% 키웠다.

막걸리 시장도 비슷하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대기업은 내수시장에서 확장·진입을 자제하고 수출시장에 전념하라는 내용의 권고가 내려졌다.

막걸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은 2011년 84.5%에서 지난해 88.1%로 3.6%포인트 늘었다. CJ제일제당, 롯데주류, 오리온그룹,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은 적합업종 권고에 따라 수출에 주력해 작년 국내시장 점유율은 0%다.

중소기업 가운데 업계 1위 서울탁주제조협회 산하 법인인 서울장수㈜의 막걸리 매출이 일본 수출 등에 힘입어 이 기간 4배 증가해 서울장수㈜가 유독 덩치를 키웠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관련해 어떤 업종이 영향을 받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떠난 시장에 외국계 기업이 파고들어 시장을 잠식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업종은 LED등, 재생타이어 등이 있다.

LED등은 2012년 1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했고, 이에 따라 필립스 등 외국계 기업이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광산업진흥회의 LED산업 통계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13년 현재 10%에 불과하며, 이는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1년 11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재생타이어 시장에서도 외국계 잠식 논란이 불거졌으나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미쉐린 등 외국계의 점유율은 2011년 1%에서 2013년 1.1%로 늘어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느슨해지면서 적합업종 제도 개선으로 수혜를 입는 업체도 상당수 나올 전망이다.

중소기업에서 출발해 특정 품목에 주력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는 적합업종 권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 해당 업체로 샘표 간장, 풀무원 두부, 프랜차이즈 빵집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