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고신용 차주 951만명
저신용자는 72만명에 불과
시중은행 “연체율 높아 부담”
상생금융서도 저신용자는 밀려나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들 것 같아요.”

지난달 27일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모(30·여)씨는 시중 A은행에 들러 신용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퇴짜를 맞고 돌아섰다. 인근 B은행에서 상담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상담을 마친 직원은 미안한 듯 “혹시 모르니 다른 점포를 이용해보라”고 권했다.

김씨에게는 5000만원의 빚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류창고에 취업했지만 계약직이라 일하다 쉬기를 반복해야 했다. 그런 탓에 늘 생활비에 허덕였다. 시중은행은 물론 현금서비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소액생계비 대출까지 끌어 쓰는 과정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월급 200만원 중 150만원이 한 달 원리금으로 빠져나갔다. 한 달 전부터는 연체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지자 덜컥 겁이 났다.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불법 사채밖에 없다”는 김씨는 결국 마지막 선택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고신용자는 늘리는 등 이른바 ‘안전빵 대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내어준 저신용자 차주 수는 72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시중 9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대상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시산한 값이다. 신용점수에 따라 고신용자(840점 이상)와 중신용자(665~839점), 저신용자(664점 이하)로 나눴다.

저신용 차주 수는 2019년 말 76만 7000명에서 2021년 말 62만 8000명으로 줄어든 뒤 다시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을 밑돌고 있다. 이마저도 중·저신용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을 포함한 수치다. 인터넷은행을 빼면 대형 시중은행들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취급 비중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도 은행권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가계대출의 1.9%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2.5%에서 지난해 말 1.6%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소폭 오른 것이다.

저신용자를 몰아낸 자리는 고신용자로 채웠다. 2019년 말 878만명이었던 고신용자 차주 수는 2022년 1분기(960만 5000명)까지 82만 5000명 증가했고, 지난 3분기까지도 900만명을 웃돌았다. 고신용자의 대출액 비중도 2019년 말 82.0%에서 지난해 85.0%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은행들이 낮은 대출금리를 미끼로 고신용자들만 쓸어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것은 높은 연체율 탓이다. 홍 의원이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연체율을 보면 고·중신용자의 연체율은 0%대를 벗어나지 않는 반면 저신용자 연체율은 2019년 말 15.4%에서 지난 3분기 말 22.1%까지 뛰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험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저신용자 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서민 고통을 덜겠다며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도 정작 한계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은 뒤로 밀렸다. 이 중 1조 6000억원은 각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라 저신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남은 재원 4000억원은 취약계층을 돕기로 했지만 지원 방식을 각 은행 자율에 맡겨 저신용자 지원을 장담하기 어렵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저신용자에게 대출 상품을 팔지 않더라도 고신용자 대출만으로 쉽게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신용평가 점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정보 등을 포함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