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잡스는 파괴자… 변호사 주머니만 불려줄 것”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완승한 미국 법원의 결정을 바라보는 독일 언론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특허전쟁이 촉발되고 시장의 경쟁이 제한받음으로써 소비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독일은 애플과 삼성이 각각 디자인과 통신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앞세워 특허 소송을 벌이는 세계의 전장 중 한 곳이다.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Z)은 27일자(현지시간) ‘휴대전화 전쟁의 첫 번째 타격’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스티브 잡스는 세계적인 창조자이지만 파괴자일 수도 있다. 그가 준비한 안드로이드와의 ‘핵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미국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애플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핵전쟁에서는 패자만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또 “전 세계의 법원들이 잡스가 성자처럼 숭배되는 실리콘밸리에서처럼 그런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의 휴대전화가 미국 진열장에서 사라질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애플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업들이 소송과 판매 금지가 아니라 제품을 가지고 서로 전쟁을 했다면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었을 것이지만, 특허전쟁은 변호사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크푸루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Z)은 ‘특허 무력 분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제품의 외견이 저작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라며 “그러나 둥근 모서리에 대한 애플의 독점 우려를 지적한 삼성의 대응은 부족했다”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애플은 모든 작은 성과에 대해서도 특허화할 것이라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배심원의 결정은 특허를 무기로한 더 많은 진흙탕 싸움식 소송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은 ‘정당한 징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제품 혁신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문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삼성을 비롯한 제조사들이 고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압박을 받게됐다”면서 “특허전쟁이 적정한 선에서 이뤄진다면, 이번 판결은 기술혁신을 높임으로써 결국 소비자들이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애플과 삼성의 시장 분점을 고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타격을 받았지만 전투적인 삼성’이라는 기사에서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은 상호 라이선스 체결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보다 작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가격경쟁으로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의 전망을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