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치권 반응

청와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나온 경호처 직원 등의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내곡동 특검’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아 왔던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순간까지 특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특정 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는 위헌적인 특검법이 더 이상 제정되지 말아야 하며,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마무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 낸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수사 기간 내내 계속됐던 ‘기싸움’도 이어 갔다.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검이 오전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3시간 30분 뒤인 오후 1시 30분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반박 브리핑을 갖고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최 수석은 브리핑에서 ‘오해’, ‘유감’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청와대가 이처럼 특검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앞으로 이어질 법적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 정권에서도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사저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되고 난 뒤 경호 부지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구입해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문제점을 고치려 했는데 오히려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야권은 청와대의 비협조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의 박광온 대변인은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으며, 박근혜 후보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해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은 이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 몸통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도 “청와대의 거부와 수사기간 연장 불허로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특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제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