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선거 비용

18대 대선은 후보들이 이전보다 비교적 깨끗하게 치른 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돈 선거’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후보들이 깨끗한 선거를 표방하며 대선 최초로 선거 비용을 ‘펀드’로 모금했다. 그럼에도 양 진영의 선거 지출 비용은 사상 최대였다. 다만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반값 선거운동’을 제안하는 등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법정 선거 비용(56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480여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방송 연설과 방송 광고, 신문 광고 등의 홍보비가 280여억원으로 전체의 58%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지출이 많은 부분은 유세 차량 임차 비용(중개비용 포함)으로, 87억원 정도(약 18%)가 들어갔다. 또한 선거사무원 수당 실비, 시도당원·시군연락소 비용 등이 80억~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자 대량 발송 비용도 15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각 시·도·군별로 설치된 현수막 등에 들어간 비용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0일 “2007년 대선 당시 선거 비용을 93% 정도 돌려받았다.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통상 범위 내에서 대부분 보전해준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측은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펀드를 출시했다. ‘박근혜 약속펀드’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이래 51시간 만에 목표액인 25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모금에 참여한 인원은 1만 1831명이다. ‘박근혜 약속펀드’의 이율은 연 3.10%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면 2월 28일 전액 상환된다.

새누리당은 총선거 비용으로 선거보조금 177억원, 펀드 모금액 250억원, 금융권 대출 200억원, 특별당비, 후원금 등으로 법정 선거 비용 한도인 560억원이 넘는 비용을 마련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지출했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선거 비용으로 총 450여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500억원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390여억원(선거 비용 제한액 465억원)을 썼던 것보다는 60억원가량 많다.

당 관계자는 “방송 연설과 방송·신문 광고 비용이 50~60% 정도 되고 유세 차량 임차 비용이 20% 정도, 선거사무원 수당이나 실비 등이 15~20%, 대량 문자 발송 비용이 10억원가량 된다.”면서 “안 전 후보가 ‘반값 선거운동을 제안해 나름대로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 비용은 95% 정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후보 측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보조금 160여억원 외에는 두 차례 펀드를 활용해 선거 비용을 충당했다. 문 후보 측이 지난 10월 22일 출시했던 1차 ‘담쟁이 펀드’는 56시간 만에 목표액인 200억원을 채웠다. 참여한 인원은 3만 4800명이다. 2차 펀드 역시 출시한 지 22시간 만에 100억원 목표액을 달성했다. 2만 1210명이 참여했다. 담쟁이펀드의 약정 조건은 3.09%이며 역시 내년 2월 28일 상환된다.

이 밖에 문 전 후보 측은 투표 독려를 위한 ‘3.77펀드’도 출시했다. 문 후보가 당선되면 ‘가족이 대통령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한다든가 50대 이상 참여자 가운데 취임식에 그 가족을 초대하는 등 이벤트성으로 기획됐다. 이 펀드는 캠페인용이며 돈을 따로 받지는 않았다.

안 전 후보가 지난달 13일 출시한 국민펀드는 총 135억 2000만원이 모금됐고 3만 121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안 전 후보의 사퇴 이후 모금액은 안 전 후보의 개인 돈으로 11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상환됐다. 안 전 후보는 연이율 3.09%를 적용해 이자만 3474만 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는 선거보조금 27억원 이외에 포스터 등 공보물과 유세 차량 비용 등으로 총 30여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가 사용한 선거 비용이 법 규정에 맞게 지출됐을 경우에 한해 2013년 2월 27일까지 법정 선거 비용인 559억 7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해준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 내에서다. 후보가 당선됐거나 후보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가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후보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15%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 또는 후보가 지출한 금액의 50%만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출 내역을 확인해 문제가 없는 비용에 한해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보전받게 된다. 반면 사퇴를 선언한 안 전 후보나 이 전 후보, 군소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