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원기금 등 인도적조치 검토…법적책임 인정 여부가 관건

한일 양국이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첫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지만 해법을 찾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양측간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다른 상태다.

우리 정부는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인정과 실질적인 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국이 1991년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20년 이상 뜨거운 현안이 돼 왔던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지난 2년간 영토, 과거사 문제 등으로 계속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 마련 여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첫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일단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 문제 등에 대한 각자 입장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서로 입장도 들어보고 칼도 겨눠보고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이 민주당 노다 정권(2011∼2012년) 시절 한일 간에 논의가 오갔던 방안을 참고해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한 것도 관심이다.

일본 정부가 출자한 피해자 지원금 제공, 한일 정상 간의 해결 노력 확인, 피해자에 대한 주한 일본대사의 직접 사과, 피해자에 대한 아베 총리 명의 편지 송부 등 기존에 논의된 사항과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 설립안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안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건은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안들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일회성 협의로 나오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양측은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야 하는 아베 정권이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장급 협의를 통해 얼마나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회의적인 관측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