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정례화가 현실적

한국과 일본 양국이 16일 오후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내주 한·일 방문을 앞두고 양국이 관계 개선을 탐색하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과거사를 풀어 갈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를 풀어갈 상징적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12월 집권한 후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한 한·일 정상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징검다리’ 성격이 짙다.

일본은 1991년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청산됐다는 공식 입장을 보여왔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기한 법적 책임 문제는 회피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과 같은 민간 차원의 대책을 강조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양국 관계 정상화의 주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협의의 관건은 일본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카드를 제시할지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및 국내 시민단체의 입장을 감안해 어떤 방식이든 일본 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 인정을 이끌어 내는 게 과제다.

이 때문에 정부 간 협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 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첫 협의에서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기보다는 향후 위안부 협의를 정례화하며,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멘텀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일회성 의제로 면피하거나 독도 등 자국 관심사로 의제를 확대할 경우 당국 간 협의 자체가 파행될 수 있다. 아베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작성 과정을 검증하는 행보도 양국 경색의 불씨가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방문을 한·미·일 3국 공조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 강해 북핵 위협 등 한반도 안보를 매개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한·일 모두에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까지 중재하며 자신들의 동북아 전략을 위해 한·일 관계 복원을 압박하는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