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기본입장 확인 전망…합의까지 난항 예상

핵심적인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 협의가 본격화됐다.

이상덕 외교부 동국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한다.





양측은 만찬까지 같이 하면서 ‘마라톤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일 의제로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날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정례적인 협의를 통한 입장 조율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일본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상태다.

반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인도적인 차원의 조치는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이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과 같은 정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출자한 피해자 지원금 제공, 한일 정상 간의 해결 노력 확인, 피해자에 대한 주한 일본대사의 직접 사과, 피해자에 대한 아베 총리 명의 편지 송부 등의 방안이 일본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한일 당국간 위안부 협의의 성패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일본이 제시하는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올해 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에 타결짓자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