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아산硏 부원장 “한미동맹 끊는순간 한국가치 없어져””日과도 안보대화 하고 만나야…中, 北 다루기에 나설것”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6일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 “불안정성과 갈등 요인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앞으로 10년 내에는 근본적 변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체제를 대체하기보다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라도 한미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지금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는.

▲ 미국과 중국이 갈등·경쟁으로 가는 구도 속에서 일본은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하는 틈새를 통해 나름의 역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불안정성과 갈등 요인이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이다.

--기존 구도의 본질적 변화라고 판단하나.

▲ 기존의 동맹 구도가 약화된다고 하기는 아직 이르고 이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는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근본적 변화는 앞으로 10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전력(戰力)은 아직 충분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 중국도 경제적 영향력은 커지겠지만 지금의 판을 깰 수 없다. 미국 주도의 체제를 대체하기보다 지분을 확보하고 지역 문제에서만은 대등한 입장에 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북일관계 개선이 지금까지는 속도를 냈다면 이제부터는 더뎌질 것으로 본다. 중국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제는 북한을 다루겠다고 나설 시기가 아닌가 한다.

사실 ‘키 세터’(key setter)는 미국이다. 중국의 부상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라크 사태 등으로 동아시아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구심이 없다는 점이 미국의 문제다.

--우리가 가진 외교적 카드는.

▲ 중국이 한국을 중요시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그 동맹을 끊어내는 순간 한국의 가치는 없다.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라도 한미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양쪽 모두와 관계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한중 공통의 역사 문제에 대한 대일(對日) 대응은.

▲ 일본과 안보 대화도 하고 정상적으로 만나면서 역사 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 중국과 함께 일본을 공격한다면 미국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2차대전 종전 70주년인 2015년을 어떻게 맞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은 분명 자신들이 희생자임을 부각할 텐데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다루고 나가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