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이 먼저” 국감연기론 우세 관측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후폭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차 국정감사와, 당면한 민생법안처리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한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연거푸 유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세월호법이 표류 중인 가운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분리국감이 26일 시작될 예정인 데다가 새누리당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세월호법과 별개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분리처리하자며 연일 압박하고 있어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세월호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최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1차 국감을 당초 여야 합의대로 실시할지를 놓고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약 80%가 국감을 연기하거나, 예년처럼 국감을 한 차례로 몰아서 실시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들 다수가 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된 국감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고, 국감보다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견해도 많다”고 전했다.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을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이 제일의 민생법이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 문제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풀어야 할 문제다. 우리는 집권당이 아닌데 야당에 이 문제 해법을 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특별법을 빼고 갈 수는 없고, 특별법을 포함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도·온건 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야당의 공간’인 국감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비쳐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당론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통제 수단이 아니냐”면서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시한이 앞당겨진 데다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므로 국감을 추석 이후에 하면 예산안 심사 기간이 부족해진다”고 염려했다.

세월호특별법 논의와 연계돼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부담도 지적되고 있다.

한정애 대변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유족들의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로 특별법 제정 과정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제로 “국감 또는 민생 법안의 문제도 같이 투트랙으로 논의를 병행해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사실상 분리론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도 거론될지 주목된다.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세월호법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박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