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국감’ 물건너 가나…여야 물밑접촉도 난망

‘분리국감’ 물건너 가나…여야 물밑접촉도 난망

입력 2014-08-24 00:00
업데이트 2014-08-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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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 불투명…세월호법 돌파구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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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하는 국회는 언제쯤
양보하는 국회는 언제쯤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실패로 상반기 국정감사 및 9월 정기국회마저 불투명해진 가운데 24일 ’양보’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부옇게 흐려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법을 놓고 막혀버린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당장 26일부터 예정된 분리 국정감사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휴일인 24일 공식 회동은 물론 이렇다 할 물밑 접촉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분리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선 전날인 2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이날에는 여야의 물밑 대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세월호법 문제와 관련해 사법체계 존중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민생법 분리처리 입장에서 요지부동이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세월호법 재협상안에 대한 추인을 계속 유보해 마땅한 접촉점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휴일까지 일단 냉각기를 거친 후 25일 내부 입장을 정리한 후 국감진행과 관련해 가타부타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 총회를 열고 세월호법 재협상안을 비롯한 정국 해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새누리당은 22일부터 이틀간 이미 천안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내부 입장을 청취했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결정을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화로 실무 접촉이야 이뤄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만나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주말과 휴일에 여당과 접촉 계획은 없다”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의총에서 의견을 들어본 후에 여당과 논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당장 세월호법 문제가 극적 타결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감법을 비롯한 민생법 분리처리에 새정치연합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재로선 분리 국정감사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측은 “현재로선 25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고 당분간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고, 새정치연합측도 “25일 본회의는 의사일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월호법이 최고 우선사항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유족과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 제기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지속적으로 여야와 유족이 함께 참여하는 3자대화를 압박하고 있어 교착 상태에 일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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