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기미 한일갈등에 새 변수… 정부 “깊은 실망” 비판

독도를 놓고 정면 충돌해 온 한일간 갈등 수위가 다소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가 또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 각료가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에 대한 수정 논의를 제안하는가 하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이 쏟아져 우리 정부의 반발을 자초한 것이다.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에 대한 수정 논의를 제안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현직 각료가 고노 담화의 수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노다 총리 역시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 담화와 관련,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위안부에 대한 청취를 포함해 그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고 전제한 뒤 “역대 정권이 답습해왔으며,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역대 정권이 고노 담화를 소극적으로 인정한만큼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양자 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 내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비판하며 맞섰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대해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 1주년(30일)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15일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으로부터 현재까지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한일 청구권 협정 태스크포스(TF)’와 TF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합동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급랭한 양국 관계는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과 노다 총리의 서한 반송 문제 등 각종 요인이 속속 등장하면서 1965년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된 난제인 위안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양국 갈등은 냉각 상태에서 장기화해 당분간 돌파구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