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日 집단자위권’ 강력 경고한다

한·중 ‘日 집단자위권’ 강력 경고한다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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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시진핑 3일 정상회담

박근혜(왼쪽 얼굴) 대통령이 3일 한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대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일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대한 협의 강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 방안을 비롯해 한·중·일 3국 협력 발전 추진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구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북핵 위협과 일본의 과거사 도발 및 우경화 가속화 등과 맞물린 동북아 각국 간의 긴장 고조와 관계 변화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회동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우선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훼손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기류 속에서 미국이 희망하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중 양국 국민의 영사보호 강화를 위한 영사협정을 체결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촉진에 합의하는 등 10여개의 협력 문건에 서명한다.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동행해 1박 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두 정상 간 공식 회동으로는 5번째가 된다. 이번 방한은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며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 등 80여명이 수행하고 경제계 인사 200여명이 동행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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