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서민 주거복지 초점… 주택시장 안정화 대안 빠진 ‘반쪽 정책’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택 가격의 하락은 중산층을 신(新)빈곤층으로 몰아가고 있다. 집은 장만했지만 빚에 짓눌리게 된 ‘하우스푸어’는 금융당국 추산으로만 1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하우스푸어와 전·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렌트 푸어’는 가계부채 규모가 급등하는 현실에서 경제 위기를 촉발할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서민 주거 복지 대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대선 후보들이 장밋빛 부동산 개발 공약에 치중했던 모습에서는 진전됐지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할 근본적인 해법과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주거복지 및 부동산 대책 공약의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평가가 주류였다. 두 후보 모두 하우스푸어 대책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 주거복지 중심의 공약을 내놓았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대안이 빠진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서울신문 정책검증단은 7일 두 후보의 주거 대책 공약을 실현 가능성, 참신성, 정책 효과 등 3개 잣대로 평가했을 때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평가하면 박 후보의 공약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3명, 보통 3명, 문 후보의 경우 불만족 4명, 보통 2명으로 엇비슷했다. 만족 의견을 낸 전문가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공약의 문제점으로 하우스푸어 구제만 얘기할 뿐 하우스푸어 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주택을 짓기 전 판매하는 선(先)분양제와 담보 대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 등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원인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건 박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찬반이 엇갈렸다. 문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 존속을 공약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주택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공급자 위주의 선분양 제도를 폐지하고, 후분양으로 전환한 이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선분양 제도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후보 모두 현재 주택시장 문제 해결,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없다.”고 총평했다.

●실현 가능성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박 후보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실현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공약으로 짚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임대주택시장의 작동 기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진단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금이 전세금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더 선호한다. 또 세입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을 감안하고 집주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전세난을 월세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신 교수는 “집을 가진 사람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간사는 “세입자 역시 실질적으로는 월세 개념인 대출금 상환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세입자가 한 차례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꼽혔다. 갱신권을 보장할 경우 전셋값을 미리 올리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는 최초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고, 주거의 질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 이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며 “월세가 아닌 보증부월세 및 전세가 혼재된 국내 임대주택시장에서 월세와 보증금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인상률을 결정할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참신성 두 후보 모두 기존의 정책을 변형하거나 급조한 것으로 평가돼 참신성은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저소득층 대상의 주택 바우처 지원 공약이나 공공 임대주택 확충 등은 매번 선거 때마다 재탕·삼탕되는 공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 후보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제시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일정 부분 신선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제도는 소유 주택 지분을 일부 매각한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한다. 이 교수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한 전면적인 자산의 유동화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유동화의 길을 연다는 측면에서 참신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자를 내는 대상만 바뀔 뿐 하우스푸어의 근본적 대안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었다.

문 후보의 ‘생애 최초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공약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자산 가치 하락은 장기 불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방 세수인 취득세의 면제는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책 효과 박 후보의 ‘수도권 철도 역사 위 20만 가구 설립’과 문 후보의 ‘주택 바우처 도입’ 등은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수도권 철도 역사 기반의 20만 가구 설립은 상대적으로 토지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 지원만 뒷받침되면 실행 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다. 또 역세권에 위치해 임대 수요를 견인할 수도 있다. 최 간사는 “철도 부지 개발을 노리는 개발 세력과 건설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건설업계 등 토건 세력이 몰리며 투기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인 주택 바우처를 도입하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은 이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현 가능성은 높다. 최 간사는 “임대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질적인 주거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수 있지만 당장 주거 불안을 느끼는 계층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두 후보 모두 문제로 평가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부실과 하우스푸어가 연계돼 DTI 규제를 푸는 건 실익이 없다.”고 진단했다. DTI 규제의 존속 여부보다는 담보대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 간사는 “담보 대출을 한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담보물의 가치 하락 후에는 다른 수단으로 채무액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큰 문제”라며 “다른 국가에서는 은행이 담보물에 대한 권리만 행사하도록 공동 책임을 지게 해 무분별한 대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검증단은 두 후보 정책이 현안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공약’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우스푸어 확산은 주택시장 붕괴의 전조인데도 시장 안정화와 매매·거래를 활성화할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 주거 정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하우스푸어 등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추가적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개인의 부담 능력에 기초해 시장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에는 국내 임대계약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문 후보 측에는 공공임대와 공공원룸 리모델링지원 등을 위한 재원 근거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정책검증단 명단]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간사,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