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투자 발표 잇따라…北은 항구 임대로 호응

북중 경협은 2010년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 이후 급속도로 확대돼왔다.

황금평과 나선특구 외에도 변경 곳곳에서 경제협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북한이나 중국 측 주도로 착착 진행돼왔다.

중국의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 사업, 훈춘(琿春)∼나진항 사이의 53㎞ 도로 포장공사, 훈춘의 대규모 ‘국제합작시범구’,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만 따져봐도 최소 10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경제협력 중 적잖은 부분이 중국 측이 자금을 대 시설을 마련한 뒤 장기사용권을 갖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각종 시설이 북한땅에 들어서고 투자가 이뤄져도 북한으로서는 상당기간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용권과 건설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나진항 부두의 경우 임대기간이 50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특혜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중 경협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지하자원이 싼값으로 중국에 대량 유출되는 현상 역시 부정적인 측면으로 줄곧 거론된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등 광물자원 규모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3.5배 늘어난 8억5천만 달러였다. 특히 t당 평균가격 101달러는 국제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헐값매매’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알려진 혜산청년광산에 8억6천만 달러를 투자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또 다른 대규모 광산인 무산광산에 대해서도 50년간의 채굴권을 갖고 있어 북한의 자원 유출 현상은 경협확대와 함께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통합 ‘지렛대’ 약화 우려 = 2000년대 들어 급속히 확대된 남북교역은 장기적으로 남북통합의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경제협력과 그에 수반하는 각종 교류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자연스러운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급격히 확대되는 북중 경협이 남북 통합, 특히 경제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중국의 대북교역액은 1999년 3억7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 34억6천만 달러대로 급증했고 2011년에는 56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 수준에 달했다.

반면 남북 경협은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으로 대치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북교역액은 2010년 19억1천200만 달러에서 2011년 17억1천400만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일부 분야에서는 북중 경협이 남북 경협을 대체하는 현상도 관측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중 경협이 확대되면 남북경협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남북경협 사업이 중국으로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