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폭탄’ 화학물질 공장… 관리도 사고 대응도 ‘엉성’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화수소산(불산) 누출 사고는 유독성 화학물질 작업장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현장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을 취급하면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정부의 사후 대응도 미흡해 사고 피해를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야 9개 부처 합동으로 재난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가 늦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과 함께 책임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유독물질 관리와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시한폭탄과 같은 화학물질 참사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화학물질 사고 해마다 증가

국내 화학산업은 제조업의 14%(약 88조원)를 차지하고, 유통되는 화학물질만도 4만여종에 이른다. 하지만 관리되는 물질은 유독물 643종, 사고대비물질 69종뿐이다. 사고와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환경부가 집계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7건, 2010년 21건, 2011년 2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는 2005년 여수산업단지에서 염화수소 누출 사고로 65명이 중독됐고, 2008년 김천에서는 페놀 유출 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하다. 홍콩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염산을 무차별 살포하는 사건이 최근 3년 사이 5건 발생해 140여명이 부상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도 지난해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로 10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화학물질은 종류와 유통량에 비례해 사고도 잦다. 적은 양으로도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어 테러에 이용되는 빈도 역시 많아졌다. 하지만 국내의 대응 체계는 미숙하다. 사고 발생시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최첨단 특수화학 분석차량은 2009년에 사들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배치한 1대가 유일하다.

장비가 고가(9억 6000만원)여서 예산편성이 쉽지 않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수화학 분석차량도 과거 국정감사때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며 단골로 지적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분석차량을 갖추지 못한 지방환경청에서는 일반 차량에 검사장비와 분석키트 등을 싣고 현장에 출동한다. 이번 구미 사고현장에까지 특수차량이 출동하는 데만 6시간 이상이 걸렸다.

그동안 화학물질 관리 규제가 느슨했던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위해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률안은 화학물질의 생산·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산업계와 다른 부처의 저항으로 시간을 끌다 최근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관리도 7개 부처로 분산

화학물질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주관 부처가 다르다. 사고 발생시 후속 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이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7개 부처에서 관련 법률 80여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과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의 유해·위험물질,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비료·사료 등의 화학물질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마약류·화장품·식품첨가물, 행정안전부는 위험물·화학류, 지식경제부는 고압가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사성 물질을 각각 관리한다.

중앙부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사고발생시 책임을 놓고도 서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도 지식경제부·환경부·농식품부 등이 주관 부처가 어디냐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사고대응 잘못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환경부와 구미시는 서로 잘못이 없다며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복잡하고 애매한 사고대응 매뉴얼도 필수적인 부분을 5~10페이지로 압축하고,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상황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