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혹 엄정 조사할 것”

경찰이 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즉각 ‘특임검사’라는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찰과 검찰이 한 사건을 놓고 각자 수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경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9일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김 부장검사의 비위에 대해 내사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임검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전적으로 수사를 맡겼다간 의혹만 계속 커질 뿐 실체가 없을 것 같아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경찰의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고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빼앗아오려는 ‘꼼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찰이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가 김 부장검사 외에 2~3명이 더 있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리 검사가 줄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0년 6월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에 특임검사를 투입해 사회 각계각층의 공세를 막아냈다.

경찰에 역공을 가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특임검사는 검찰 내에서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씨 사건에 정통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 김 특임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시절 “조씨가 중국서 사망했다.”는 경찰 발표를 믿지 말고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김 특임검사가 조씨와 연루된 경찰 비리를 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특임검사가 수사를 본격화하면 경찰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특임검사 소환에 응한 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와 관련한 영장 신청을 거부할 경우 검경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검사 비리 수사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수사 개시 보고 뒤 수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통상 절차에 따라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지휘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김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앞선 추문들보다 폭발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업무지휘 선상에 있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밝혀질 경우 검찰은 이전 스폰서 검사 등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용어 클릭]

●특임검사와 특별검사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검찰총장이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2010년 11월 ‘그랜저 검사 사건’ 때 처음 임명됐다. 지난해 ‘벤츠 여검사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임검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간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최종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특별검사 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등에 대해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수사하는 제도다.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