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 혼란

공수처 “경찰이 영장 집행” 떠넘겨
경찰 “법률적 논란” 즉각 반발하자
‘일임’ 철회… 공조본, 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 경찰에 집행을 넘기려다가 경찰의 반발과 법적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없던 일로 했다. 검경과 ‘내란 수사권’ 주도 경쟁을 벌이다 사건을 넘겨받아 놓고 정작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라는 난제를 만나자 경찰에 이를 떠넘기려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 능력 부족으로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오락가락 행보로 수사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어젯밤(5일) 9시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던 ‘지휘’ 공문을 밤늦은 시각에 보낸 탓에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에야 공문을 접수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시 조사는 공수처가 계속 주도한다고 했다. 사전 협의 없이 경찰에 일방통보 형식으로 체포를 일임해 놓고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하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에서조차 “무능, 무기력 공수처가 욕심은 많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이첩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경찰 갈등설’이 확산하자 경찰은 “다시 공조본 체제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도 국수본 발표 이후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했다”며 영장 집행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이 공문을 접수한 지 7시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 혼란을 거듭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체포’ 하나만 놓고도 수사기관과의 갈등, 윤 대통령 측과의 공방만 거듭한 공수처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