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적 문제 들어 거부…정부 “무관한 주장 말라”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남북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성공단 현지에 남아 있는 우리측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다음날인 15일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우리 측에 “근본문제를 푸는 데로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망발과 대결망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인 주장을 내세워 실무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16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본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과 무관한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투자와 자산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부터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남북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개성공단 사태의 돌파구 찾기는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남북이 일종의 기싸움을 펼치는 가운데 개성공단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한이 티격태격 공방을 펼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상화의 운영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남북간 대치 의제, 핵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결과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갈수록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40일 이상 계속돼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후의 7인’이 귀환하며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인원이 전원 철수 한지도 곧 3주째에 접어든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북미관계 개선 등을 위한 카드로 사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해법은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과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국면전환의 계기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속속 중단하는 등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곧 이뤄진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이 하나의 새로운 변수가 될 여지는 있다는 분석이다.

장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의 방중이 가장 큰 이벤트 아니겠느냐”면서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국 방문 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