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속 당근책 병행 분석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량의 비료를 지원한 데 이어 식량 원조도 곧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 계좌 폐쇄 등 금융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이미 지난달 말쯤 북한에 20만t 이상으로 추산되는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했으며, 조만간 많은 양의 식량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함경북도 농업부문 관계자는 “협동농장들에 분배되는 비료량으로 추산해 보면 중국 정부가 대략 20만t 이상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강도 농업부문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6월 10일쯤 중국산 비료가 공급됐고 초기 물량도 각 협동농장에 10t씩 분배될 정도로 적었다”며 “올해는 4월 26일부터 비료 공급이 시작돼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비료 지원은 신의주 세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무역부문 관계자는 “중국이 곧 많은 양의 식량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양 당국이 ‘2호 창고’의 식량을 풀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식량 지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중국의 대북 제재 결의 동참에도 불구하고 “삼지연군 쌍두봉에 새롭게 세관이 개설되는 등 북·중 간 무역이 크게 늘었다”며 “압록강을 통한 양국 간 밀수도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중국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관해 외교적 진전이 있으려면 한반도 비핵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