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12월2일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민주당이 11일 감사원장·보건복지부 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3일까지 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도 덩달아 전면 중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부터 나흘간 결산소위를 가동해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결산소위의 야당 위원들은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결산심사를 거부하면서 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 결산심사도 올스톱했다.

결산소위가 첫날부터 파행함에 따라 애초 목표인 15일까지 결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결산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18일)과 국회 대정부질문(19~25일) 이후인 이달 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는 결산심사 지연에 따라 박근혜정부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연쇄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회가 결산심사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예산심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12월 한 달간 정상적인 심의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 준수는 고사하고 연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미국 연방정부의 ‘셧 다운’ 사태처럼 우리도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각종 행정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