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간된 도리…보석 권리 누구한테나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비리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탄원한 사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미국 유학시절 태광그룹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 전 회장의 보석을 탄원하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비리 재벌’의 선처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선이자 언행불일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장관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장학금을 지원해준 태광의 선대 회장(이임용 회장)에 대한 “인간적 도리”였다며 “재벌이든 누구든 보석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권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냈다.

권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호칭 대신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오라”고 돌려 말했고, 질의하는 중간에도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교수” 등으로 불렀다. 조 장관을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권 의원은 지난 1994년부터 3년간 조 장관이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유학한 자금의 출처를 캐물었다.

조 장관은 “일주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태광그룹 소속으로 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일주재단의 3기 장학생으로 선발돼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해 3년간 15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1억 7980만원)를 지원받았다”며 “태광그룹은 ‘황제보석’ 논란 등으로 비리 재벌로 지목된 곳”이라고 지적했다.태광그룹 창립자 이임용 회장의 아들인 이호진 전 회장은 2004년 회장에 취임했으나 2011년 4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8년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기간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보석 기간 음주와 흡연을 하고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녀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권 의원은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재벌을 비판하고 비리 재벌 총수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며 “앞에선 재벌을 비판하고 뒤로는 비리 재벌의 보석 선처를 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언행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이호진 전 회장은 모르지만 장학금을 받은 선대 회장의 아들로 알고 있고 여러 명의 장학생과 함께 (보석)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인간적인 도리였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그분(이 전 회장)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재벌이든 누구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