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상대 측 대선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서로 날카롭게 비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8일 내놓은 ‘상대 후보에 대한 상호검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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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캠프가 보는 文공약 모순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의 소중함에는 동의하지만, 제시된 실천 방향이 부족하다. ‘성장-복지-국민’의 순환 관계에 대한 비전 제시가 약하다.

국방 문제에서 문재인 후보는 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계기로 국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부족하다. 중국·일본과의 영토 및 역사 분쟁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만 대처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필요하지만, 당선 직후로 시기를 구체화하면 북한의 협상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선후관계가 불확실하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이자율 25% 제한’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0%를 넘고 대부업 조달 금리가 30% 후반대인 현 상황에서 서민층을 보호하기보다는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아낼 가능성이 크다. 획일적이고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보듯 시장 왜곡이나 가격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곡물 자급률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징용자 피해 보상에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청구권협정 내용과 충돌되는데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文캠프가 보는 朴공약 모순

저성장 시대에는 성장 과실에 의존하는 개인 복지 증진이 불가능하다. 대형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지 않고 어떻게 세출을 절감할 것인지 의문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원론만 있을 뿐 실질적 추진 전략은 없어 보인다. 남북문제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지만 북한과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의 방법론은 없다.

정보통신 기술 등 새로운 과학기술도 기존 대기업의 유통관련 인력 절감 등 비용절감 효과만 가져올 뿐 ‘신성장동력’과는 무관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재정을 투입해 시가로 매입하겠다는 방안은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는 교육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금융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 정책의 기능 수행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돼야 하는데 ‘금융기관 간 경쟁 강화를 통한 금융강국 지향’은 이 방향과 배치된다. 석유 의존형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대체에너지 중시형으로 전환하는 대안이 미흡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