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에 시름만 깊어가는 170만 에너지빈곤층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2도를 기록한 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사는 백모(80)씨는 올겨울 혹한 예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웃풍을 막고자 판자로 덧댄 벽 어딘가에선 자꾸 찬바람이 새어들었다. 6~7㎡(2평) 남짓한 방은 겨우 냉기만 가신 정도다. 전기온돌이 깔렸지만 정작 백씨는 요금 부담에 전기온돌을 반쪽만 틀어 놨다. 평소 월 2만원 정도인 전기요금이 지난겨울 7만~8만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백씨가 쓰는 가전제품이라곤 형광등과 TV, 250ℓ짜리 냉장고가 전부다. 난방비가 평소 쓰는 전기의 2~3배를 잡아먹는 셈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1년 반 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잃은 백씨는 “달마다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9만 4000원에 형편이 좋지 않은 아들이 보내 주는 20만원이 전부”라면서 “아껴 쓴다고 하지만 이른 추위에 지난해보다 난방을 일찌감치 가동해 요금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임대주택에 사는 윤모(71·여)씨는 여전히 찬물로 세수를 한다. 도시가스 보일러는 손님이 올 때만 켠다. 전기장판도 웬만해선 켜지 않는다. 대신 옷을 서너 겹 껴입고 양말도 두 켤레씩 신고 잔다. 월 50만원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임대료 29만원을 내고 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과금 10만원을 내면 한 달 생활비는 10만원밖에 남지 않는다. “집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이것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윤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겨울 혹한 예고에 에너지빈곤층의 시름도 깊어 가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와 전기요금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0.1%인 약 170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문제에 공감해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에 머물러 있다.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 곳곳에 허점이 숨어 있다. 일단 정부 차원의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토대로 수급비 내에 광열비를 포함해 지급한다. 한 푼이 급한 수급자들이 광열비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쓰기 쉬운 구조다.

또 가구별로 연탄, 가스, 기름, 전기 등 난방 형태가 다양한데도 현물 지원은 연탄에 집중돼 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요금이 할인되지만, 전기는 월 2000~8000원이 최대 할인 한도다. 게다가 쪽방촌 등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곳이 많다. 난방등유 지원은 수급자 중 한 부모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가구만 대상이다. 수급자가 아닌 데다 전기난방 시설만 갖춘 구룡마을 백씨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정확한 실태 조사가 없어 지원 대상이 제각각”이라면서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 에너지재단 등 기관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