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전투태세 선포 배경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 3주기인 26일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효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것은 실제 전투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음을 보여 한국과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1호 전투근무태세에 대해 “우리 군의 기준으로 보자면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해 화기에 실탄과 탄약을 장착하고 완전 군장을 꾸린 후 진지에 투입되는 단계”라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장사정포 부대에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미뤄 김정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호 전투근무태세를 선포하기 위해 발표 형식 중 가장 격이 높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택한 것도 자신들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포석으로 보인다. 최고사령부 성명은 북한이 지난 5일 정전협정 백지화 및 판문점대표부 활동 전면 중지를 선언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보다 형식 면에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은 예고된 대로 지난 25일 동해 원산 일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국가급 합동훈련까지 진행했다. 훈련은 공기부양정에 탑승한 동해함대 소속 해군 제597연합부대가 해상상륙 작전을 수행하고 육상부대가 방사포(다연장로켓) 일제사격으로 이를 저지하는 쌍방훈련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제1위원장은 포병들의 사격 훈련을 지켜보면서 “적 상륙 집단이 우리 해안에 절대로 달라붙지 못하도록 강력한 포화력으로 해상에서 철저히 쓸어버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 교수로 재직한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국가급 합동훈련을 진행한 뒤 북한이 격상된 전투태세를 발효한 것은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우리 군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실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수사가 아니라면 개성공단 폐쇄나 평양 주재 외교관 철수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수적 조치는 아직 없기 때문에 대남·대미 경고성이라고 본다”면서도 “상호간 신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도발 위협 의도를 미국 B52 전략폭격기 훈련, 한·미 작전계획 등 한·미 간 일련의 군사대응 태세와 천안함 3주기 추모행사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전혀 없다고 보고받았으며, 이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의 경계수위 격상과 같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조선의 새 정권이 이명박 역적패당과 다름없이 동족 대결의 길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새 정부에 각을 세웠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