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北 계좌 270억원 동결 “전쟁 빼고 가장 강력” 美도 부담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임성남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가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 대표의 방미 일정엔 아인혼과의 회동이 없었으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일정을 추가했다.

아인혼과의 회동이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불량국가’들에 대해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탁월한 ‘금융제재의 달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막는 국방수권법을 토대로 이란에 대한 ‘돈줄 죄기’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아인혼은 현재 북한 제재 담당조정관도 겸하고 있으며, 그가 이끄는 팀에는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맡았던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포진해 있다. BDA 제재는 2005년 마카오에 있는 은행인 BDA의 북한 계좌에 있던 2500만달러(약 270억원)를 동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다.”고 토로했을 만큼 강력한 제재였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결의안 1874호 등을 통해 더 이상 부과할 게 없을 만큼 이미 강력하게 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남아 있는 것은 BDA식 제재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존의 대북 제재 대상과 범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차원이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각국이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언급과 임성남-아인혼 회동을 묶어보면 BDA 제재를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BDA 제재는 미국에도 부담이 크다. ‘전쟁을 빼고는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북·미관계 회복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과거 조지 W 부시 정부가 BDA 제재를 해제했을 때 신용등급에 민감한 각국 은행들이 BDA의 북한 돈을 수신하길 거부해 북한에 돈을 돌려주는 데 애를 먹은 적이 있을 만큼 한번 걸면 좀처럼 풀기 어려운 강력한 제재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