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란보다 강도 세지만 효과 덜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은 지금도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2차례 핵실험 등 각종 도발 이후 여러 종류의 다자ㆍ양자 차원의 대북제재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이미 ‘제재 집합소’ 상태가 돼 있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결의 1874호에 따른 제재가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하자 대량살상무기ㆍ미사일 관련 품목 수출통제와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금융자산 동결, 화물검색 조치를 담은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이어 2009년 5월 2차 북한 핵실험 뒤에는 1718호 조치를 확대하면서 훨씬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담은 결의 1874호를 채택해 압박에 나섰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4월에는 추가 제재를 담은 의장성명도 채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한다면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각국의 실행 의지에 따라 점수가 달리 매겨질 수 있다”고 한계점을 설명했다.

양자 차원의 제재로는 우선 미국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기관ㆍ개인을 제재하는 행정명령 13382호와 2010년 천안함 사건 뒤 나온 행정명령 13551호가 있다.

13551호는 북한의 사치품 조달과 돈세탁을 비롯한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EU)도 자체 규정에 따라 북한의 광범위한 개인ㆍ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밖에 만경봉호 입항 금지,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수출입 전면 금지, 대북송금액 상한 인하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등의 대북 제재가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은 원유수출 등으로 많이 노출돼 금융 등 한 지점을 겨냥해 제재할 경우 타격이 크다”면서 “반면 북한은 워낙 고립돼 전반적 제재 강도는 이란보다도 세지만 한 지점을 겨냥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BDA(방코델타아시아)식 금융제재나 해운제재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